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증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경우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X)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③(X)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④(X) 무고죄의 고의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