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위증죄에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는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가려야 하고,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5.10. 선고 89도1748)
②(X)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미수가 아니라 하나의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③(X)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으로 족하다.
④(X)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써도 족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