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자백한 피고인이 공범 사건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028)

①(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300)

②(O) 선서무능력자라도 의사판단능력이 인정되면 증언능력이 인정된다.

④(O)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없이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