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28. 2017도21249
②(O)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대법원 2013. 2. 21. 2010도10500
③(O)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대법원 2025. 6. 26. 2025도3061
④(X)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4. 23. 2017도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