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체포·재구속의 제한은 같은 사건으로 반복하여 신체를 구속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그 강도가 제도마다 다르다.

가장 강한 것이 긴급체포다.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풀려났다면 영장 없이는 다시 체포할 수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더라도 예외가 없다.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그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음이 적부심 석방이다. 법원이 풀어 준 이상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다시 잡을 수 없다.

구속의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라는 예외가 있다. 수사가 진전되어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체포영장은 재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다. 다만 전에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도록 하여, 판사가 같은 사건으로 반복 청구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금지 규정과 기재의무 규정을 뒤바꾼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