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체포죄는 신체의 자유 구속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기수에 이르고, 일시적인 구속에 그쳤다면 체포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①(O)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는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다.

③(O) 감금의 수단·방법은 유형·무형을 불문한다.

④(O) 감금은 자유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구역 내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