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③
①(X)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의 부탁만 있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O)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 체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④(X) 경찰관이 절도범 단속을 위해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