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 공적 평가로 용인될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대법원 2024.8.1. 2021도2084
②(X)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요소일 뿐 독립적 요건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③(O)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23.6.29. 2018도1917
④(O)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 판단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