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진정성립과 특신상태 증명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1조)
③(O)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④(O)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제31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