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이며 구류는 과할 수 없다.(제448조 제1항)
③(X)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
④(X)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