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 '선고할 수 없다'는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①(O)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2항)
②(O)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③(O)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