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송달은 소송관계인이 절차의 진행을 알고 대응할 기회를 갖게 하는 제도이므로, 그 효력은 형식적으로 따진다.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이 소장에게 하는 것으로 완결되는 이유가 그렇다. 수용시설 안에서의 전달은 시설이 책임질 문제이므로, 실제로 본인 손에 들어갔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반면 주거지 송달은 실제 주거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이 전입신고까지 마쳐 새 주소가 확인되는데도 옛 주소로 보냈다면, 그곳의 가족이 우연히 받았다고 하여 송달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상소기간이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 송달일부터 진행되므로 잘못된 송달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은 예외적 방법이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그 경우에도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우편으로 부쳤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을 인정하면 송달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