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69조, 제71조
②(O)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③(O)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5조 제3항·제4항, 제209조
④(X)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8.12. 96모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