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8

검사는 특수(합동)절도를 범한 甲과 乙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乙과 합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甲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甲과 함께 절도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