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는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지분의 보관자가 아니므로 지분을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교비회계 수입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착오송금 금전의 영득 의사 인출·소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③(O) 대금 분담 1인 명의 낙찰 부동산의 임의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