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O)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기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2.9. 2010도891).
③(O)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하고,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9.8. 2000도258).
④(X)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4.11. 2000도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