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본안·보전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곧 제기할 태세를 보여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죄가 성립한다.
②(O)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기 위해 다른 계좌를 이용한 행위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
③(O)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뜻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X) 채권의 존재가 다투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할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채무가 있다고 잘못 생각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