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35조 제1항·제2항
②(X)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14. 76도2071)
③(O) (대법원 1982.5.25. 82도600)
④(O) (대법원 2020.5.14. 2019도1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