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O) 형법 제35조 제1항·제2항② (X)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14. 76도2071)③ (O) 대법원 1982.5.25. 82도600④ (O) 대법원 2020.5.14. 2019도1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