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007)

①(O)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보조사실의 인정 자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O)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④(O) 출입국사범사건의 고발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⑤(O)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