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5도1473)

③(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④(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는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⑤(O)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