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자수는 형법 제52조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두 가지 요건이 핵심이다.

첫째는 자발성이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아가 신고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자진 출석하였더라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한 경우 역시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둘째는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다. 범죄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정도라면 자수의 효력이 없다.

반면 시기는 요건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더라도 자발성만 있으면 자수가 인정된다. 이 점이 자주 출제되므로 '발각 전일 것'을 요건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