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백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여 오판을 막는 제도이므로,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하다고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미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증거는 자백과 독립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처럼 결국 자백을 되풀이하는 자료는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범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록해 둔 수첩이나 차량등록 사실처럼 자백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료는 보강증거가 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