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면 되고, 이 경우에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제4항
②(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제1항
③(O) 체포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와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93조 제1항, 제96조 제1항
④(O)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3조 제2항, 제20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