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제222조 제1항·제3항)
①(O) 변사자 검시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개시 전의 처분이다.
②(O)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2항)
④(O) 검시는 수사가 아니므로 영장을 요하지 않으나 검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