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 착수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나아간 때에 인정되므로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

②(O) 간첩 목적으로 국내에 침투·상륙하면 간첩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③(O) 사기도박에서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④(O)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때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