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빈곤 사유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를 요하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제33조 제2항)

①(X) 필요적 선정사유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므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직권 선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33조 제3항의 재량 선정이 문제될 뿐이다).

③(X) 권리보호를 위한 재량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제33조 제3항)

④(X)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