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가 보호하는 것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실제로 개인이 이득을 챙겼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받은 돈을 회식비나 직원 휴가비로 썼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를 깨뜨린다. 공개된 장소에서 받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둘째, 기수시기는 이익을 실현한 때가 아니라 이익을 얻은 때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받았다면 그 기회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이므로, 뒤에 그 사업에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셋째, 공여와 수수는 별개의 범죄다. 상대방이 뇌물인 줄 몰랐거나 처벌되지 않더라도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추징의 기준시점도 자주 출제된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몰수당했더라면 잃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수수 당시가 아니라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