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등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증거인멸·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②(X)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9.29. 선고 94도2608)

③(O) 여기에서의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고, 작성권한이 있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④(X)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