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등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이상 작성권한이 있고 내용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증거위조(인멸 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①(X)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장차 형사·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수사·징계절차 개시 전의 사건도 포함된다.

②(X)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공범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을의 사건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9.29. 선고 94도2608)

④(X) 문서인 증거의 위조 여부는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