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후행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 (후행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게 된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1 법】 ㉢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 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 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 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당구 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고 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올바른 판단은 ㉠ O, ㉡ X, ㉢ O, ㉣ X이다. 후행차량의 역과가 사망에 기여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강간 뒤 귀가하여 한 자살은 통상 예견되는 직접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특이체질은 인과관계를 끊지 않으며,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한 사망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X) ㉡과 ㉣의 판단이 뒤바뀌어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③(X) ㉠과 ㉢의 판단이 뒤바뀌어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④(X) ㉠·㉡·㉢·㉣의 판단이 모두 올바른 조합과 달라 정답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