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은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한다. 성립의 진정은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것이고, 내용의 인정은 적힌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훨씬 무거운 요건이다. 참고인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검증조서(제6항), 진술서(제313조)는 모두 성립의 진정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의 인정을 요구한다. 종전에는 검사 작성 조서만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로 완화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에도 제3항과 같은 내용인정 요건이 적용되어, 이제 작성 주체에 따른 차이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