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①(X) 고소권자 지정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28조)
③(X)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아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X)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