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全合

②(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③(X)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와 집합명령위반죄(「형법」 제145조 제2항)는 진정부작위범이지만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형법」 제322조, 제149조). 진정부작위범이라 하여 미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O)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조건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