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불가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상대적 친고죄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제233조)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인 공범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비신분자에 대한 범죄는 애초에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소취소의 효력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①(O) 절대적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여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②(O) 절대적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④(O) 형사소송법 제233조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