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위조문서행사죄는 행사한 문서가 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는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X) 결재를 거쳐 완성된 공문서를 기안담당 공무원이 권한 없이 변경하면 작성권한을 벗어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③(X)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직인 보관자를 속여 직인을 날인하게 해 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권한 없이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검토해야 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④(O) 민간 책임감리원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고 담당공무원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이용해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작성권한자의 행위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