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나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①(O)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함정수사가 아니다.

③(O)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다.

④(O) 부축빼기 절도범을 감시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