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판례는 법률 그 자체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재판 시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X) 공직선거법상 자수를 범행발각 전의 자수로 한정하면 법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X) 구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되며, 그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O)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