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폭행치사상죄는 배상명령 대상이지만, 그중 존속폭행치사상죄는 빠진다.
①(O)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②(X)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중 존속폭행치사상죄는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③(O)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제8항)
④(O)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