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4항)
①(O) 심문 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O) 청구권자 아닌 자의 청구, 동일 영장에 대한 재청구, 수사방해 목적의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④(O) 적부심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