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미제출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곧바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①(O)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③(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8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