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폭행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함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①(X) 요구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면 협박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③(X) 강요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고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X)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