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④
정답 ▌④
㉠~㉣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4개, 정답은 ④이다.
㉠(O)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주식이 처분되어 가액을 추징할 때에도 지급한 대가를 공제하지 않는다.
㉡(O) 몰수대상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O)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O) 추징 가액은 범인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