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11. 2020도1538
②(O)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추가된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5.8.14. 2025도7665
③(O)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후 집안을 수색하여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7.22. 2009도14376
④(X) 압수·수색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결함은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7.11. 2018도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