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권리행사방해죄는 물건의 소유자만 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범이지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다.
②(X)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일 필요가 없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타인의 점유에 해당할 수 있다.
③(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으로 처 명의로 등기된 점포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소유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자물쇠를 채웠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권리는 점유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