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②(O) 내용·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③(O)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은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문서 형식의 증거는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증거 해당성이 좌우되지 않는다.

⑤(O)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되고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