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침입 시에 절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주거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긴 때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위조된 유가증권도 몰수되기까지는 소지자의 점유가 보호되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③(O)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④(O) 강도예비·음모죄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