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 가족 등에게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요구되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①(O)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O)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O)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는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전문지식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