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발이 있었더라도 공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7.28. 선고 70도942)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②(O) 필요적 변호사건의 위법한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만 무효가 되고 다른 절차의 적법한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O) 공판기일 소환은 법정된 소환장 송달 등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고지·통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⑤(O)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인장·지장이 없어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