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 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 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었고,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甲이 乙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乙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甲이 동료인 乙과 말다툼 도중 물건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폭행을 하였고 乙이 이를 피하기 위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甲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진다. ㉤甲은 乙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뒤로 넘어진 乙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그가 평소 앓고 있던 악성빈혈 때문이었고, 두개골 파열도 乙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요설에 의하면 甲이 乙의 특이체질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