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나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는다.

②(O) 형벌법규의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③(X)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충족되고, 법률 전문가의 이해와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1도168)

④(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