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명확성원칙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행위유형을 정형화·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법률 전문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①(O)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②(O) 형벌법규의 '타인'에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④(O) 행위 당시의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도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