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실행의 착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미성년 피해자 A(17세, 여)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하였지만,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간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ㄴ.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되었는데, 휴대전화를 든 甲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왔고, 카메라 기능이 켜진 해당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이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ㄷ. 甲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그 행위 당시 사정으로 인해 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인정된다.
ㄹ. 甲이 A에게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甲이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는 甲이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일반 사회통념상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
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착수는 인정된다.
정답 ③
㉠(O)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한 이상, 피해자가 소리쳐 물러났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O)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카메라 기능이 켜진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1.3.25. 2021도749
㉢(X)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장애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X) 위조서류로 자금을 대여받으려다 은행 입구에서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는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O)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0086
옳은 것은 ㉠㉡㉤ 3개이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