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가 정한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이 아니다.

①③④ (O)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고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