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법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②(X)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가 정한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 혼동한 것이다.
③(O)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
④(O)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