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2013.6.27. 2013도4279)

②(대법원 2020.8.20. 2020도7154)

③(대법원 2004.4.23. 2004도1109)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 2010도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