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취소 시한·재고소 금지 규정만 준용하고 다른 근거·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이지 보충이 필요한 법률의 흠결이 아니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①(O)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접수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9524)

②(O)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여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

③(O) 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